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(문단 편집) ==== [[가정법원]] ==== 지방법원과 동급으로, 관할 내의 가족관계등록사건, 가사사건의 1심과 지원의 가사단독사건의 제2심을 담당한다. 소년보호사건, 가정보호사건, 아동보호사건, 아동·청소년보호사건, 성매매 관련 보호사건도[* 이는 모두 형사범죄에 관하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는 사건들이다. 미성년자가 헌법 제 27조 2항에 해당하는 군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도 대부분 가정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(다만 군사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). [[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]]도 실제 소년보호사건 재판의 한 장면이다.] 가정법원이 담당한다. 서울가정법원과 대전·대구·부산·광주지방법원 산하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, 2012년에 각 가정지원을 모두 가정법원으로 승격시켰고, 지방법원 관할 지원 가사부를 가정법원 산하 지원으로 분리시켰다.[* 따라서, '지방법원 가정지원'은 이제는 [[법원조직법]]에만 있는 제도가 되었다. 해당 조문은 아마 앞으로도 그냥 사문화될 것 같다(...).]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에서 가사사건을 담당한다. * [[서울가정법원]][* [[가족관계등록비송]]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것만 처리한다. 따라서, 가령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, 재판상 이혼이라면 서울가정법원으로 가야 하지만, 협의상 이혼이라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가야 한다.] * [[수원가정법원]][* 개원 당시에는 동수원등기소와 같이 있던 가정별관에 있었다가 2021년에 인근의 신청사로 이전하였다. 수원가정법원 본원은 경기도 남부 전역을 관할하는 수원고등법원과는 달리, 수원지방법원 산하지역만 관할한다.] (산하지원: 성남지원, 안양지원, 안성지원, 여주지원, 평택지원) * [[대구가정법원]][* [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]]이 있는 것과 달리, 대구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. 현 대구가정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다. 2013년까지 평리동(대구서부경찰서 바로 옆)에 있다가 지금 청사로 이전하였다.] (산하지원: 안동지원, 경주지원, 포항지원, 김천지원, 상주지원, 의성지원, 영덕지원) * [[대전가정법원]][* 특허법원과 같은 곳에 있다.] (산하지원: 홍성지원, 공주지원, 논산지원, 서산지원, 천안지원) * [[광주가정법원]][* 광주지방법원/고등법원과 달리 [[상무지구]] 내에 별도의 청사가 있다.] (산하지원: 목포지원, 장흥지원, 순천지원, 해남지원) * [[부산가정법원]][* [[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]], [[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]]이 있는 것과 달리, 부산가정법원 동부지원, 부산가정법원 서부지원이라는 것은 없다. 청사는 부산지방법원/고등법원과 같은 건물 내에 있다.] * [[인천가정법원]][*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구 법원부지에 세워졌다.] (산하지원: 부천지원) (동 건물 내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와 병치)[* 인천광역시는 오래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서울고법 산하의 원외재판부를 유치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였고, 2019년 3월 가정법원과 병치되었다.] * [[울산가정법원]][* 울산가정법원은 청사 자체는 기존의 울산지방법원 내에 있다.] 2025년 3월에는 [[창원가정법원]]이 설치될 예정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